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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두 번째 수출 허가…의도는?

경제

연합뉴스TV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두 번째 수출 허가…의도는?
  • 송고시간 2019-08-20 12:42:22
일본, 반도체 핵심소재 두 번째 수출 허가…의도는?

[앵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품목 가운데 하나인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번째로 허가했습니다.

경제 보복이 아닌 정상적인 수출 허가를 하고 있다는 일본의 명분쌓기용으로, 현재로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우리 기업에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이 중 삼성전자가 신청한 포토레지스트 수출 허가를,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로 받아들였습니다.

두 차례 허가로 삼성은 모두 9개월치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생산라인의 극자외선 공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없어 수출 규제 명분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다음 달 4일 일본 도쿄에서 올해 네 번째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을 예정대로 열고, 첨단 극자외선 공정 등을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일본의 수출 허가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추진과 대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해 수출 규제가 경제보복이 아니라는 명분을 쌓으려는 조치라는 것입니다.

내일(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기영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는 근거를 만들지 않기 위한 작전이라는 게 일차적으로 보여지는 거고 0203 일본 측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포섭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일본이 오는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우리 정부는 수출 규제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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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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