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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풍향계] 日경제보복에 들끓는 여의도…여야의 대처법은?

명품리포트 맥

연합뉴스TV [여의도 풍향계] 日경제보복에 들끓는 여의도…여야의 대처법은?
  • 2019-08-04 14:38:30

[여의도 풍향계] 日경제보복에 들끓는 여의도…여야의 대처법은?
[명품리포트 맥]


형제혁장 외어기모.


형제가 울타리 안에서는 싸우다가도, 밖에서 모욕을 당하면 일치된 마음으로 이를 막아낸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이 시점, 우리 정치권이 새겨야 할 한자성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선 일본이 최종적으로 ‘백색 국가 배제’ 결정을 내린 이후 상황을 살펴 보면, 담장 밖 일본의 ‘경제 도발’은, 언뜻 같은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정치권을 오랜만에 하나로 뭉치게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현장음> “일본의 경제침략 국민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분노한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장한 각오로 이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현장음> “일본의 독단적인 무역보복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기적 외교 해법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진정한 극일의 길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현장음> “자유무역 역행하는 아베 총리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일본의 조치를 조속히 철회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일본의 발표가 있기 직전까지도 담장 내에선 여야 간 충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이었음에도, 여야는 ‘일치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눈 뜨고 코베이는 심정으로 일본 정부의 발표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대표> “우리에게 앞으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아직도 아베 정권은 우리에게 굴욕을 강요하며 추가적인 보복까지 예고…”


우선 여당은 야당이 ‘안보 프레임’을 앞세워 추경안 처리의 발목을 잡아온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본 대응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야당에 수차례 요구해 왔지만, 야당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등과 연계 처리를 주장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해,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사전에 이뤄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들은 국회와 정치도 국산화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국민들이 말하는 국회의 국산화 정치의 국산화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한 것은 아닐지 한 번쯤 자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추경 만능주의’를 주창하며 대 일본 결의안 등 처리를 미룬 채 추경에만 목을 멘 탓에 추경도, 결의안도 처리되지 못한 채 허송세월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친일 프레임’을 자신들에게 씌워,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총선 장사’에 이용했다며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 이런 국민적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대한민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길로 간다면 우리 당은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추경안은 러시아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이 ‘안보 위협’이 잇따라 발생한 뒤에야,


‘안보 국회’라는 명분으로 열린 국회에서 진통 끝에 처리됐습니다.


그 마저도 이 과정에서 국회 예결위원장 김재원 한국당 의원의 ‘음주 추경 심사’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국가 위기’ 속 적절치 못한 의원들의 행태에 거센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본 발 경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정쟁과 ‘남탓’, 안일한 인식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엄중한 상황을 직시한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이 일본 문제 대응을 위해 꾸리기로 약속한 ‘민관정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고,


<홍남기 / 경제부총리> “노동계 경영계 정치권 정부 모두가 국익 우선이라는 큰 원칙 하에 모두 원보이스를 내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의원들로 꾸려진 국회 방일단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직전까지도 일본 의원들을 만나 ‘결정 철회’를 설득하는 등 외교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5당이 동시에 가는 방일단이 전례 없는 일이고, 이견이 혹시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것만이 국익을 위한 일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직후, 우리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각 정당들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정쟁’도 해야하고, 때론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여야 겠지만,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정파도, 이념도 뛰어넘는 ‘초당적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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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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